이영희, 『과학기술의 사회학』
7. 과학기술 대중화의 새로운 모델 (시민참여 ‘합의회의’를 중심으로)
1. 머리말
○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전문가정치expertocracy 사회 = 엘리트 주의
: 민주주의가 확장되면서도, 과학은 전문가들만의 지식이자 활동영역이라는 생각 지배적
○ 과학기술의 대중화 = 계몽주의
: (1) 무지한 대중을 위해 일방향적으로, (2) 과학기술의 권위를 구축하기 위해
대중에 대한 지속적 계몽과 설득 활동 요구
○ 우리나라
: 19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대중화 정책 추진
è 문제점 (1) 과학기술자들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대중의 불신 고조
(2) 반과학기술주의적 정서 확산
2. 우리나라 과학 기술 대중화 정책
1) 과학기술 대중화 정책의 전개
○ 1967년 과학기술처 발족 à 1973년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
- 새마을 기술 봉사단 : 영농의 과학화 추진 à 유신시대 종말과 함께 소멸
- 국립과학관 : 과학기술 지식 보급, 생활의 과학화 촉진, 청소년의 흥미유발/창의력 개발
- 전국 학생과학관à 과학 교육원 : 청소년 과학 기술 인재 양성
-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: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, 과학기술 국민 의식 조사
- 과학기술 국민이해 협의회 :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 국민이해 사업
2) 평가
○ 과학기술 대중화 정책 시대별 정리
- 1970년대~80년대 중반 : 국민 대중에 대한 단순한 계몽
- 1980년대 후반 ~ : 과학기술의 국민적 수용성 강화
- 1990년대 ~ : 국민대중 발언권 증가에 따른 정부의 대국민 직접 홍보
○ 문제점
- 사업추진 중추기관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/비체계적 사업 진행
- 피상적인 구호의 사업 多
- 정부부처간 사업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적/낭비 多
è 정리 : 산만하고 소극적이며 임기응변적이고 비효율적 전시행정 일환으로 추진
○ 근본적 문제점 = ‘잠자는 숲 속의 미녀’ 모델
+ 원인 : 과학기술 대중화 정책의 엘리트주의적/계몽주의적 인식
(과학기술과 국민의 관계 = 교사-학생의 위계적 관계)
+ 결과 : 정책결과의 비효율성
(예 :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저항,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지역 주빈들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)
3. 대안적 모델 : 유럽의 시민참여 ‘합의회의’
○ 기술영향평가
: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제반 긍정적/부정적 영향들을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강구하는 이론적/정책적 접근법(이영희, 1993)
- 엘리트주의적/계몽주의적 기술 영향평가
- 합의회의
○ 유럽의 ‘합의회의(consensus conference)’ 모델(1980년대~)
- 정의 : “선별된 일단의 보통 시민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쟁적이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, 혹은 기술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그에 관한 전문가들의 대답을 청취한 다음 이 주제 대한 내부의 의견을 통일 하여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하나의 포럼” (Joss & Curant, 1994)
시민선별 전문가에게 질의 전문가의 대답청취 내부의견통일 견해발표 기자회견 주제선정
ð 새로운 형태의 기술영향 평가 방법
- 장점 : 보통사람들(lay people)의 견해 적극 반영
과학기술의 참여 민주주주의 제고 가능
1) 배경과 역사
○ 미국의 합의회의
- 1970년대 의료기술영향 평가의 한 방법으로 활용
(=합의도출회의 consensus development conference)
- 실제회의에서 일반인들의 참여 배제
○ 유럽의 합의회의
- 1980년대 유럽으로 전파
- 일반인 패널 구성 à 구체적 회의과정에 실질적 참여
○ 유럽의 합의회의 발전 이유
- ‘구성적 기술 영향평가constructive technology assessment’의 흐름
- 과학기술의 대중화 운동
(1) 구성적 기술영향 평가
○ 1980년대 네덜란드/덴마크 중심의 ‘참여지향적’ 기술 영향평가
- 과정지향적 기술 평가 : 구성적이라는 의미가 곧 기술개발과정(construction of technology) 자체에의 초점을 맞춘다는 뜻
- 행위지향적(action-oriented)/사용자지향적(user-oriented) 기술 정책 가능 :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술발전의 방향 미리 설정/조정 가능
- 사전적/능동적proactive) 활동 : 다양한 분야의 이해당사자들 포함으로써 기술 개발 이후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,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사전적/능동적 평가 가능
○ 신슈페터주의 기술변화이론(기술경제학)과 기술사회학에 토대
- 기술변화이론 : 기술변화에는 다양한 변이 존재 가능하고, 변이들 사이의 선택은 기술 외부의 시장적/제도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술변화과정에 정책적 개입 가능
- 기술사회학 : 기술변화는 그것과 관련한 사회집단/행위자들이 기술변화의 방향/내용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à 기술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사회적 과정(technology as a social process)
○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의 참여지향적 성격 è 합의회의에의 영향
(2) 과학기술 대중화운동에 대한 반성
○ 과학기술 대중화운동 = 계몽주의적 접근
- 1985년 : 왕립협회(Royal Society)의 보고서로 본격화
- 1994년 : 영국 과학기술 정책의 한 부분으로 공식 언급
○ 전통적 과학기술 대중화 운동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합의회의
2) 절차와 진행
○ 절차
① 선발된 일반인들에게 관련 주제의 지식과 정보 제공
이들이 전문가들에게 질문할 항목 만드는 데 필요한 도움 제공
② 회의단계 : 다양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취합
③ 전문가 의견 평가를 기초로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들을 권고 형태로 제출
권고 : 특정 주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/기대/우려 등을 의사결정자들에게 전달
④ 마지막 보고서 : 전문가 지식과 일반인들의 상식이 혼합된 형태
○ 진행
① 조정위원회(steering committee)
- 회의시작 6개월 전 구성
- 합의회의의 전반적 기획과 검토 업무 담당
- 1인 프로젝트관리자 : 프로젝트의 일상업무 총괄적 관리
- 2~4인 조정위원 : 전문적 지식/네트워크 겸비, 상이한 견해 보유자로 구성
ⓐ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 토론
- 구체적 진행과정/역할/장단점 토론
à 조정위원회 역할 정의, 시간계획서 작성, 이해관계 당사자 리스트 작성
ⓑ 주제에 대한 개요/소개자료 제작
ⓒ 신문/방송을 통한 합의회의 개최 홍보 à 일반인 참여 권유
② 일반인 패널 구성 :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부합하는 15~20인
- 토의 주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인 / 이해관계 당사자 배제
ⓐ 1회 예비모임
- 토의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난상토론(brainstorming)
à 본회의시 질문 정리(8~10개)
- 본회의 전문가 패널 구성 토의
ⓑ 2회 예비모임
- 심층적 내부 토론 à 최종 질문 결정
- 전문가 패널 확정
③ 합의회의 개최
ⓐ 전날 저녁 : 일반인 패널 마지막 예비모임 개최해서, 질문내용 명료화 및 정보 교환
ⓑ 본회의 1일 : 일반 패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술
ⓒ 본회의 2일 : 반대심문적 성격의 질문과 응답 + 방청객의 질문 가능
④ 일반인 패널의 최종 보고서 작성
- 일반인 패널이 도달한 결론, 정책적 권고사항, 향후 연구 내용 등
- 합의 도달 이슈 정리 / 합의 미도달 이슈는 다수자와 소수자 의견으로 나누어 정리
⑤ 본회의 3일
- 최종보고서에 대한 토론
- 최종보고서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
3) 평가
○ 합의회의 결과가 과학기술 정책형성과정에 미친 영향 평가
- 직접적 영향 : 언론 관심 유발 정도 평가
실제 정책에의 반영 평가
- 간접적 영향 : 장기적으로 의회와 행정부에 영향
정책결정의 민주화에 기여
○ 합의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고에 미친 영향 평가
○ 과학기술 대중화의 새로운 모델
사회적 학습 정책결정 사회적 지지 대중 참여 대중화
4. 맺음말
○ 합의회의의 장점
-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의 대중화 촉진
- 기술적 어려움은 일반인의 참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크지 않음(Joss & Durant, 1995b)
- 일반인 참여에 기초한 정책 결정의 정책 실행 효율성 高
- 사회적 토론과 논쟁의 절차에 대한 사회적 비용 상쇄, 이를 사회적 학습의 확산과정으로 보는 시각으로의 전환 요구(Grin & van de Graaf, 1996)
○ 우리나라에의 적용
- 현실적 이유 : 과학 기술 대중화 정책의 낮은 실효성
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사회적 분신 증가
- 기존의 대중화 정책들과 병행해서 참여적 합의회의 추진 가능
댓글 없음:
댓글 쓰기